55만개 일자리 만들고, 22만개 일자리 지키기
[어떤 사업 펼치나] ②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조원  

일자리 대책은 침체된 내수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추경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으로 꼽힌다.

3조5000억원을 투입해 22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한편, 대졸 미취업자 등 33만명에게는 취업 교육ㆍ훈련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경기 위축으로 민간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정부와 공공 부문이 나서 고용을 유발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대폭 늘려(583->3,653억원) 14만3000개의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 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최대 3/4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휴업근로자는 평균임금의 40%까지 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새롭게 992억원이 추경에 반영됐으며 6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교대제가 실시될 경우 감소된 임금의 1/3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6개월간 4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와 함께 숲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300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교육,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3만2000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습보조 인턴교사(2만5000명, 478억원),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7000명, 323억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에는 6개월간 최대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급여가 낮아 비어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눈높이 조절을 통한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시 월 30만원씩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도 확대된다. 100여개 대학에 미취업 대졸자를 위한 학내 특별교육프로그램(7만5000명 대상)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설 등 일용근로자 10만명에게는 산업안전 교육, 도면보기 교육 등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이번 대책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시성 위주로 사업이 선정됐다. 한시적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부터는 정규 고용시장으로 편입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현재는 고용의 질 못지않게 양을 중시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며 "기업의 투자 증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때까지, 준비하고 기회를 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시적 일자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류성걸 예산실장은 "하반기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