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있다.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 133만원 이하의 소득(최저생계비)을 버는 극빈층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97만 가구 혜택)가, 갑작스런 사망ㆍ재해 등 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선 긴급지원제도가 적용(4만 가구)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정부는 3가지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면서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50만 가구, 110만명)에게는 생계비 차원에서 6개월간 월 12만원(1인 가구)~35만원(5인이상 가구)의 현금이 지원된다.

최저생계비 120%(4인 가족 기준 월 159만원) 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40만 가구, 86만명)에게는 6개월간 월 83만원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자리가 주어진다. 임금은 현금 50%, 전통시장 쿠폰 50% 형태로 주어지며, 3개월 이내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일정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20만 가구, 44만명)에게는 최대 1천만까지 연 3% 금리로 자산담보부 대출을 지원해준다. 담보 자산은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며,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여유있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110만 가구(240만명) 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복지 대상자 10만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이번 추경에서는 3조 2천억원 가량이 120만 가구에게 지원된다.

실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당초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이 270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3천억원으로 늘려잡았다. 구직신청 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을 얻지 못한 실직가정을 위해 연 3.4%의 금리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체불근로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연 2.4%의 금리로 최대 7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예산은 추경을 통해 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근로자 체불임금 지원 예산도 2068억원에서 2802억원으로 늘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실업급여 예산도 당초 2조 9천억원에서 4조 5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 이번 추경에 노후 주거환경 개선, 무주택자의 임대기회 확대 등 시민ㆍ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에 새롭게 담겼다.

또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시스템, 중앙난방시설, 운동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은 크게 증액(700→2700억원)됐으며, 600여개의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 개량 사업도 예산(2460→4960억원)을 크게 늘렸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 출자금액을 2천억원 늘려(2000→4000억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대졸자를 위한 방안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우선 작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 중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일괄 인하해주기로 했다. 약 72만명에 대해 0.3%~0.8%p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2009년 1학기 중 대출받은 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출 자동이체 통장으로 환급받게 된다.

또 오는 5월 발족 예정인 한국장학재단이 1300억원 자본금을 출연받아 총 1조 3천억원의 장학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장학채권 직접 발행으로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절감하게 되어 학자금 대출금리가 1~1.5%p 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취업 대졸자 중 소득 7분위(연 4684만원)이하이고 추경확정 이후 올해말까지 학자금 대출만기 상환이 도래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하기로 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