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12.9조원 추가 공급…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5조원 지원
[어떤 사업 펼치나] ③ 중소ㆍ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5조원  

정부가 24일 내놓은 추경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수출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창업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유동성 지원은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1조6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보증 공급 규모는 당초 50조2000억원에서 6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수출중소기업에 약 2조원의 수출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3100→5100억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에 따라 올해 총 수출보증 규모는 7조원으로 늘게 된다.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1조원 추가 투입된다. 올해 예산 5000억원에 대한 신청은 이미 마감됐지만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올 1/4분기 기준으로 연 4.74% 금리로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내에서 지원받는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도 5000억원 추가 공급된다. 1만8000개 기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을 돕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모태펀드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5000억원(승수효과 2.5배) 규모의 창업투자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모태펀드, 신성장동력 펀드에 대한 민간투자분 신청접수 결과, 당초 정부 계획보다 3~11배 많은 금액이 참여의사를 보여 창업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면 공장건축ㆍ설비투자에 소요된 금액의 15%까지 정부가 지원(600→673억원)하고, 퇴직근로자의 창업컨설팅도 강화(193→240억원)하기로 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