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예산안이 전년에 이어 법정기한인 12.3일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ㅇ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2조원, 총지출은 △0.3조원 감소되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3.5조원 증액



ㅇ 경제활력 회복

-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밭직불금+371억원 등)

- 가뭄피해 대책(+0.1조원) 및 SOC 확충(+0.4조원)

-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200억원), 달탐사 개발(+100억원)



ㅇ 서민생활 안정

-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참전 명예수당(+2만원/월)

- 영유아 보육료 6% 인상 등(+1,448억원), 보육교사 수당(+269억원)

- 임대형리츠 공급 규모 확대



ㅇ 문화ㆍ안전투자 확대

- 평창아트센터 건립(+38억원) 및 문화올림픽 지원(+70억원)

- 대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충 등(+243억원)

-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 1만명 추가 입영(+635억원)



□ 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무회의(12.8일, 잠정)에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



ㅇ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