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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게시판

(보도참고) '국회 소방예산 삭감' 기사 관련

  • 담당부서 안전예산과
  • 작성자 하정현
  • 연락처 044-215-8662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5.12.04
  • 조회수 2609
첨부파일
<언론 보도내용>

□ SBS (12.3), MBN(12,4) 등에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소방장비 보강 33억원, 소방헬기를 위한 72억원은 반영되지 않았고, 119 특수구조대 장비 예산은 절반만 반영 되었다” 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14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소방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대신에 그동안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소방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폐지키로 결정함.



□ 이에 따라 금번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안행위에서 증액 제기한 소방헬기 72억원, 특수소방장비 33억원은 별도 반영 하지 않고 늘어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할 예정임.



□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권역별 소방 특수 구조대 신설 (호남권, 충청·강원권) 을 위한 예산 44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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