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8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였습니다.
ㅇ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하였고,
ㅇ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
□ 특히,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3.5조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12월 중에 사업공고가 가능하게 되어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