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5.3조원 인수…노후 지방 도로ㆍ철도 개량사업 확대
[어떤 사업 펼치나] ④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정부가 24일 발표한 추경예산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를 5조3000억원 인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환경개선, 문화체육시설구축, 택지공단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채 인수를 대폭 확대해 지자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보완하는데 4조5000억원, 추가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데 8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추경안은 또 지역 영세자영업자,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의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등에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신용보증 공급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 추경안은 지방업체 참여가 용이한 기반시설 사업에 재정을 추가 투입,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선 소규모 국도나 철도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확대(8860억원 → 1조2660억원), 조기완공과 공사기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고 노후화된 지방 도로와 철도를 보수 개량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마을과 댐 상류 등 지방의 하수도 정비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데 4000억원 가량을 증액(1조6300억원 → 2조314억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 아니라 1만224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지역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조기에 완공하거나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도 확대(2534억원 → 3074억원)하기로 했으며,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지방소재 노후 군관사(1132억원 → 3132억원) 및 병영시설(4237억원 → 5896억원) 개선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