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등 8600억 증액…교과교실제ㆍ학습보조 인터교사 신규 지원
[어떤 사업 펼치나] 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5조원  

신성장동력ㆍ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하는데 2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일단 정부는 신성장동력, 과학뉴딜을 위한 R&D 예산으로 8637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확보된 예산으로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등 조기사업화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관련 R&D 사업과 IT/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동 조기완공을 통해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연구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선진화에도 투자를 확대(5082억원 -> 1조1625억원)한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한 교과교실제도를 도입하는데 신규로 2000억원을 지원, 학교수업의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학습보조 교사 2만5000명을 채용하는데 478억원을 배정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나 장애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까지 전국 초등고등학교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을 고도화하는데 15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초중등학교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3545억원을 각각 추가로 투입해 깨끗하고 편리한 교육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강살리기 등 하천정비, 용수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도 예산이 추가(2조970억원 → 3조986억원) 로 투입된다.

야당에서 4대강살리기 예산 절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예산이 1조원 증액한데 대해 이용걸 차관은 재해예방과 물부족 해결을 위해 4대강살리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관련 예산의 절반정도는 수리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거나 지방하천을 정비하는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대강 유역 하천환경정비에 473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에 2420억원,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생태하천 환경복원에 28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