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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 담당부서 부서
  • 작성자 작성자
  • 연락처 부서
  • 이메일 hakjunee@korea.kr
  • 작성일 2026.06.04
  • 조회수 180
첨부파일

국가재정법 제82조에 근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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