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의 의미>

□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며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예산

□ 적극적 재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에 담대하게 투자하는 예산

ㅇ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역대 최대 규모 재정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과 성장 과실의 확산을 뒷받침

□ 55년만의 교육교부금 개편 등 의무지출 개혁과 「적극재정 -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의 안착을 통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남기는 예산

ㅇ 대규모 세수에도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 도모

ㅇ '98년 외환위기 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여('03~'27년, 총 97.2조원) 30년만에 IMF 위기 극복 완수

<예산안 전체모습>

※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여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 (총수입) 전년 대비 30.4% 증가한 880.8조원(+205.6조원)

ㅇ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의 큰 폭 증가 등으로 '26년 대비 +194.2조원 증가

('26년 본예산 390.2→'27년안 584.4조원)

ㅇ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26년 대비 +11.4조원 증가

('26년 본예산 285.0→'27년안 296.4조원)

□ (총지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9조원(+93.0조원)

ㅇ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

('26년 본예산 727.9→'27년안 820.9조원)

ㅇ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랜드마크 사업 등 중점투자

□ (수지·채무) 관리재정수지 △0.1%, 국가채무 48.3%

ㅇ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3.8%p 개선된 △0.1%

ㅇ 국가채무(GDP 대비)는 전년대비 3.3%p 감소한 48.3%

□ (중기계획) '30년 관리재정수지 △3.0% 이내로 관리

ㅇ (총지출) 기존 계획('25~'29)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상향하여,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 여력 마련

* '25~'29 중기계획 대비 40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 규모 확대

ㅇ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

   ㅇ (국가채무) '30년 GDP 대비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여 '25~'29 기존 계획 추세 대비 10%p 이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