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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8 (보도설명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hwpx
260608 (보도설명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df
2026.6.8.(월) 조선비즈 "정부, 지방교육교부금 '국세 20.79% 지급' → '전년 수준 이상 보장' 전환 추진"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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