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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_260609_미래대응기금_등_초과세수_활용방안.pdf
보도설명_260609_미래대응기금_등_초과세수_활용방안.hwpx
2026년 6월 9일 보도된
한국경제 「초과세수 주도권 놓고 재경부-예산처 신경전」 기사,
경향신문 「반도체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지속가능할까」 기사 관련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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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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