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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3-(보도설명자료) 교육교부금은 개편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v4.pdf
261103-(보도설명자료) 교육교부금은 개편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v4.hwpx
2026.11.3.(화) 오마이뉴스 「국회 "교육교부금 앞으로 4년간 113조 감소"... 100만 규탄 서명 돌입」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설명) 중장기 의무지출 추계는 추계 전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가 복지분야 지출을 과소 추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설명) 농어촌특별세의 미래대응기금 전출·예탁은 미래대응기금법(안)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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