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과제] 일자리 창출ㆍ성장능력 확충에 최우선 지원

내년 예산안은 재원배분에 있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뒀다.

먼저 녹색기술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기술 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재정과 수자원공사 투자를 통해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재해예방에 나서는 동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새만금 등 권역별 성장거점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스마트 계량기 등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녹색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 지원, 1인 창조기업·아이디어상업화 촉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문화콘텐츠 사업,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은 또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복지ㆍ교육 분야 지원에도 많은 부분 할애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저소득층, 청년,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우수인재가 재학중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테러와 재해 및 신종플루 예방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높이도록 지원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준법질서 확립, 민생치안 강화 등 기본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국격에 맞는 역할을 펼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