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환경분야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ㅇ 일시 및 장소 : ’08. 6. 25(수) 10:00 ～ 12:00, KDI 대회의실



ㅇ 토론 주제



① 환경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발전 전략



②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의 육성 방안





◈ 발표 주요내용



① 환경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발전 전략



ㅇ (필요성)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환경 수요 부응하는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



*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 : 05년 6,000억 달러 → 10년 6,757억 달러



ㅇ (문제점) 규모있는 환경산업체의 부재, 폐기물 자원화 등 신 환경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사전예방기술 등 미래기술 미약 등



* 국내 환경산업체 : 평균매출액 9.6억원, 종업원 7.4명



ㅇ (발전 전략) 규모있는 환경산업체 육성, 기술력 제고, 연관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내수시장 고도화 및 환경산업 역량강화



- 신기술 적용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Project Financing 등 선진 금융기법 도입



- 민간과 외국의 창의와 자금,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참여와 외자유치 확대



②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의 육성 방안



ㅇ (필요성)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필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폐기물을 자원화해야 할 필요성 증대



*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가 76% 차지



ㅇ (문제점)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부족, 폐기물 자원화 기술 부족, 취약한 시장여건 등



* 하수슬러지 건조 연화료 기술은 선진국의 60% 수준



ㅇ (육성 방안)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민자사업의 적극 활용, 폐기물관련 법령정비, 폐기물에 대한 인식전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