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ㅇ 일시 및 장소 : ’08.6.24(화) 17:00～19:00, KDI 대회의실



ㅇ 토론주제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i)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내용 개선



ii) 민자사업 사후관리 강화



◈ 주제발표의 주요내용



□ 정부고시․민간제안 이후 착공까지 사업 준비기간 단축



ㅇ 사업고시단계에서 사업내용 구체화(주무관청의 지자체 협의완료 포함) 등을 통하여 협상소요기간 단축



ㅇ 도로․철도․환경시설(법정시설) 등 시설종류․규모에 따라 민자적격성 검토 소요기간(현재 6개월)을 차등화



□ 민간제안사업 위주에서 정부고시사업 위주로 전환



ㅇ 국가계획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ㅇ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합성 판단 Check-list 제공 등 주무관청의 사전 검토기준 구체화



□ BTL 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조사 추진



ㅇ 매년도 한도액 반영전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확보 필요



ㅇ 타당성조사 조기수행으로 연말 사업고시 집중현상 해소



□ 협약체결 이후 종합적인 사업관리 강화 필요



ㅇ 실시계획승인․협약변경 등의 기획재정부 협의 의무화



ㅇ 현장점검 및 분기별 집행점검회의(기획재정부) 논의



ㅇ 운영단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 수행 및 온라인 DB 시스템을 통한 현황 파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