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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분야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및 토론결과

  • 담당부서 문화방송예산과
  • 작성자 이종훈
  • 연락처 02-2150-7272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08.06.26
  • 조회수 9234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문화분야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8.6.23(월) 17:00 ~ 19:00

KDI 국제회의실



ㅇ 토론주제



①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병민 청강산업대학 교수)



② CT 융합기술 활성화 방안(김동호 숭실대 교수)



◈ 주제 발표 주요내용



①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ㅇ 문화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필요



- 문화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고위험, 네트워크 외부성, OSMU(One Source Multi Use)

등이 특징



*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 ‘00년 21조원 → ’06년 58조원(연평균 18.4%)



ㅇ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제약요인



- 전문인력 부족, CT기술 개발 인프라 취약, OSMU를 통한 가치창출구조 연계 미흡,

고위험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불법복제 등



ㅇ 향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전략



- 문화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 정비



- 투자의 불확실성 최소화(투자 및 자금조달 체계 개선), 외부효과가 있는 CT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 정부역할 강화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백화점식 지원보다는 ‘킬러콘텐츠’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지원 필요



② CT(Culture & Contents Technology) 융합기술 활성화 방안



ㅇ 문화콘텐츠 기업의 영세성, 고위험 고수익, 파급효과 등을 감안 CT 융합기술 개발에

정부지원 필요



ㅇ CT 융합기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방안



- 연구소 신설보다는 기술, 정책 및 연구 분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관련기관의 업무통합 방식이 보다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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