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체육시설의 투자 및 효율화방안 등 중기재정 방향 논의 착수

- 문화체육관광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구성ㆍ운영 -



□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말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을 구성하여 3월 15일, 4월 15일, 4월 22일 3차례에 걸쳐 공공박물관, 공공미술관 등 문화체육시설의 투자 및 운영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별 첨> : 문화체육관광분야 작업반 명단



□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특히, 지방의 문화체육시설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측면이 있으며,



ㅇ 건립 후 유물부족으로 개관을 못하는 박물관이 발생하는 등 운영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한 채 투자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또한, 지방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및 효율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며,



ㅇ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강화’,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이밖에도, 중앙정부는 국가단위의 사업 및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지원과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ㆍ지원할 분야에 선별 투자하고,



ㅇ 지방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등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재정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 또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문화기부 등 민간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작업반은 9월말 작업반 종료시까지 매월 1~2회 회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ㅇ 작업반 논의내용은 향후 공개토론회(6월중)의 Agenda 설정 및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시(9월중) 활용할 계획임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