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여

그 존치여부를 판단하는『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5월초부터 착수할 계획



ㅇ 금번 평가결과, 일몰(Sunset)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그 외에도 단계적 폐지, 감액, 제도개선 등의 평가결과를 ‘12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