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SOC 분야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2008. 6. 24(화) 14:00～16:00, 한국개발연구원(KDI) 별관 대회의실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토론쟁점 1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축 토지 선정 방안은?



□ 비축 토지는 장래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으로서

토지의 공공적 수요가 가시화된 곳이어야 한다는 의견



ㅇ 지가상승이 없는 곳을 비축시 비축 효과가 떨어지고,

공공개발의 수요가 없는 곳을 비축시 토지주의 환매민원 발생 가능



□ 이를 위해, 국토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개발사업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장래 지가상승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ㅇ 특히, 산단용지의 경우 지역별 기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비축용지를 선정할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토론쟁점 2 : Land Bank가 토지수용권 부여방안



□ 완전한 토지 비축을 위해 Land Bank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필요



ㅇ 수용 없이 협의매수만으로는 완전매입 곤란



ㅇ 국가의 의뢰로 시행하는 Land Bank의 비축 행위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를 대신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필요



□ Land Bank의 토지수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공필요가 전제되고,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있다면 수용권이 있는 사업자(국가, 공기업 등)를 대신하는 것은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ㅇ 토지주의 민원 발생이 가능한 만큼, 향후 입법 기술적으로

정치한 논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