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으로「‘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공개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



ㅇ 일시 및 장소 : 2008.6.27(금) 14:00~16:00, KDI 대회의실



ㅇ 토론주제 : “신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전략”



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정책의 개선방향



②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투자 확대 유도 방안



◈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 (부경진 KEEI 선임연구위원)



□ ''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ㅇ 그러나, 경제성이 낮아 자생적 시장창출이 곤란한 구조적 한계



* 태양광발전의 설비단가는 유연탄 등 화력발전의 8.5배, 풍력은 1.5배



ㅇ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핵심분야 설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70%에 불과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대응 및 신성장동력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및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 투자의 차별화된 육성전략 채택



* 보급 확대 중점 분야 :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수력 등

* 기술개발 중점 분야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ㅇ 재정부담 경감을 유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정책수단 마련



* 발전차액 기준가격의 하향 조정, 신재생에너지사용의무할당제(RPS) 도입 등



ㅇ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부주도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



* 민간재원의 참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원별 펀드 조성 등



□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민간 주도의 추진체제 구축이 중요



ㅇ 민간주도의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수출산업화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