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분야 고위협의회 의장이 한국의 균형재정 조기 달성 계획을 높이 평가했다.

슈테가 의장은 1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제2회 OECD 국제재정포럼' 마무리 발표를 통해 "한국은 현재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임에도 고령화 등 미래 재정위험과 앞으로 올지 모르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의 재정건전성 노력은 미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미래 지출확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구조 개혁과 경기대응적 기능, 국민과의 대화채널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재정정책 방향으로 △재정제도 강화 △강력한 재정준칙 이행 △재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의 재정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폐회사에서 "한 국가의 재정은 한 국가에만 한정된 효과를 미치지 않고 세계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며 "글로벌 재정위기는 특정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협력팀(02-2150-714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